-
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탓?…다음달 사고조사위원회 출범
자율주행차 테슬라 운행 모습. 중앙포토.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‘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’가 다음달 8일 출범한다. 조사결과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,
-
[이코노미스트] 이용자 안전은 뒷전, 보험은 모호… 스타트업만 반기네
독일선 ‘이용은 자전거처럼, 규제는 자동차급으로’ 이동장치 관련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. 오토바이는 아닌데,
-
법원 "전동킥보드는 이륜車" 이제 의무보험 들고 타야된다
중앙포토 지난해 10월, 서울 금천구 도로에서 질주하던 전동킥보드에 행인이 치였다. 킥보드를 타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180%로 만취 상태였다. 행인은 전치 2주의 타
-
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담금 400만→1억5400만원…자동차보험 약관 개정
지난 3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자동차극장 관계자가 차량 주차안내를 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(대인·대물
-
9월 달릴 자율주행 버스, 사고 나면 누구 책임? 자율차 보험 따져보니
세종시에서 이르면 9월부터 도심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25일 이 버스를 미리 타 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“직접 타보니까 정말로 자율주행차 시대가
-
[팩플] 자전거 속도에 차도 주행? 사망사고 킥보드 황당 규정
지난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'라임' 공유 전동 킥보드.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. [연합뉴스]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
-
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1500만원 내야…수입차 보험료도 인상
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직접 부담해야 할 액수도 커진다. 수리비가 비싼 고가 수입차 등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. 셔터스톡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이같은
-
자율차에 운전대 맡겼는데···경고음 없이 사고나도 '내 탓'
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(레벨3)가 출시되는 가운데,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
-
10년 된 차 바꾸면 개소세 70% 감면···내년 바뀌는 車제도
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충돌 시험 장면. [뉴스1]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지난 26일 발표했다. 새해엔 자동차 관련 세제와 환경·안전
-
“취업 교육받으면 기소유예” 청년 장발장 막는 검찰의 실험
권순범(왼쪽) 지검장과 정영상 고용부 전주지청장이 MOU를 맺고 있다. [사진 전주지검] 전주지검이 ‘현대판 장발장’을 막기 위한 실험에 나섰다. 생계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청
-
'현대판 장발장' 막는 검찰 실험 "취업교육 받으면 기소유예"
권순범(왼쪽) 전주지검장과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이 지난 9월 10일 전주지검 회의실에서 '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' MOU를 맺고 기념 촬영하고
-
'벤츠' 몰다 음주사고 내고 두달간 잠적했던 40대, 결국 구속
만취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던 40대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두 달간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됐다. 대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
-
[사회공헌 선도하는 국민의 기업] 사랑으로 버무린 김치, 희망의 밥상에 올립니다
━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일 ‘김치명인과 함께하는 자동차사 고 피해가정 김장나눔 행사’를 개최했다. 이 날 담근 김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2500가
-
자동차사고 피해 가족에 지원금 … 장학금 40만원, 알고 계셨나요
‘35만3000여명과 5675억원.’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‘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’의 도움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 가족과 지원금액 규모다.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
-
[스마트 교통혁명 이끈다-공기업 시리즈② 교통] 19년째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돕기 … 35만5000명에게 자립희망 전하다
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공단)은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 서울 지역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을 찾아가 가족을 위로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. 공단은 이번 추석 명절에 전국 14개 지역
-
음주·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 있어도 내 차 내 돈으로 고쳐야
━ [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]음주·무면허·뺑소니 5가지 보험 불이익 ‘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’. 21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‘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
-
미국처럼 한국 자율주행차 사고나면?…손놓고 있는 국회
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왕복 8차선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핸들에서 두 손을 뗐다. 최고 속도 50km/h. 자동차는 12분 간 스스로 달렸다. 서울대 지능형
-
'음주운전 무죄' 이창명, 인터뷰서 김생민 언급한 까닭
이창명(왼쪽)과 김생민. [뉴스1] 방송인 이창명씨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자 15일 "한편으로는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"이라고
-
이창명 ‘음주운전’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
지난해 11월 21일 방송인 이창명이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. [뉴스1]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별 조치 없이 현장을
-
서울남부지검,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불복…대법원에 상고
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. [연합뉴스] 술을
-
이창명, 항소심 음주운전 ‘무죄’선고…“억울함 풀려서 감사”
" src="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711/16/e3a00494-c7b9-488c-907
-
내년부터 뺑소니 운전자도 구상금 물 듯…개정안 법사위 통과
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.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. 뺑소니 사
-
"위드마크 공식 의문"…法, 이창명 '음주운전' 2심 선고 연기
방송인 이창명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.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당초 이날 도로교통법(사고후미조치) 위반 등 혐의로 기
-
'음주운전 쟁점' 檢, 이창명에 징역 10월 구형…이창명 "억울하다…먹는 시늉만"
방송인 이창명. [중앙포토]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.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날 오전 방송인 이창